■ 진행 : 성문규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그리고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를 두고정치권 파장이 거셉니다. 여당은 사법부를 향한 공세를 높였고요. 민주당은 법원 판결에 승복하라고 촉구했는데 관련 발언들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신동욱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한 기사를 봤더니 1심에서 형사 재판, 지난 3년 동안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던 사건이 2심에서 무죄가 된 경우가 1.7%에 불과하다…. 이거는 (1심과) 판단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그게 과연 법리만 갖고 따지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저희가 제기하는 것도 그런 이유죠.]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권성동 원내대표는 아침에 승복하라고 본인이 요구해 놓고서 저녁 되니까 또 법원을 공격하고 그다음에 권성동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여당의 지도부에 있었던 여러 다선 의원이 일제히 나서서 재판부를 공격하고 있거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행태 아니겠습니까. 이거야말로 헌정질서를 문란케 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태죠.]
여당은 1심 징역형을 어떻게 2심에서 무죄로 판결하느냐. 이 확률이 1.7%밖에 안 되는데 사법부에 공세의 화살을 돌렸습니다.
[장성호]
저도 그렇게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법부 재판이라는 건 공정과 상식에 입각해서 형사재판이 이뤄지고 형사재판은 두 가지이지 않습니까? 법리와 증거에 따라서 충실하게 공정하게 재판한다. 그것이 기본전제이기 때문에 과연 똑같은 판사는 아니지만 판사마다 판단기준이 다르긴 하겠지만 1심에서 허위사실공표에 대해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을 2심에 와서 완전 무죄다. 이렇게 하는 건 국민들 민주당 지지층 빼고 누가 이것을 그냥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이렇게 판단한 이상 결국은 3심 대법원까지 가서 이거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따져야 되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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